법사위 국감, 검찰 선거사범 기소 공방 계속···정무위, 금융분야 종합 감사

Write : 2016-10-18 09:30:26 Update : 2016-10-18 10:26:29

대부분 상임위에서 국감 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18일, 각각 소관 기관 종합 감사를 진행합니다.

법무부와 대법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나서는 국회 법사위는 17에 이틀째, 검찰의 20대 총선 선거사범 기소와 관련해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등 야당은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검찰이 여당 의원들보다 야당 의원들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기소했다며 '편파 기소', '보복 기소' 주장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에 따른 검찰 개혁 필요성을 내세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도 내세울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여야와 관계없이 검찰의 기소에 따라 재판을 지켜보면 된다고 맞설 예정입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야당에서 검찰의 기소 자체를 문제 삼는 것에 대해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라고 대응할 방침입니다.

국회 정무위는 17일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를 진행한 데 이어, 18일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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