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핵미사일 대비 '3축체제', 2020년대 중반→초반 구축"

Write : 2016-10-18 09:33:21 Update : 2016-10-18 14:09:13

당정 "핵미사일 대비 '3축체제', 2020년대 중반→초반 구축"

정부와 새누리당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무력화하는 군 '3축 체제'인 킬 체인·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대량응징 보복 체제 구축 시기를 2020년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앞당기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북핵 대비 방위력 증강 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인 타우루스 확보기간 단축 등 조기 전력화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복합유도폭탄이나 해상 초계기 등 전력 구축은 사업계획이 구체화하는 대로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구축 시점을 1년 앞당기는데 2천억~3천억 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체 재정규모를 보고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등 현실화하고 있는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 조기 도입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며 "정부가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방위산업 비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방산 비리도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반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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