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축소 질타···"추운데 보일러 꺼버린 셈"

Write : 2016-10-18 14:09:42 Update : 2016-10-18 15:35:42

정무위,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축소 질타···"추운데 보일러 꺼버린 셈"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을 제한키로 한 데 대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을 축소한 이유가 시중은행과의 금리 차라고 했는데 올해 1∼9월 공사와 시중은행 간 평균 금리 차이는 0.21%에 불과하다" 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권이 주택담보 대출 금리를 크게 올려 보금자리론에 수요가 쏠렸다는 공사의 주장도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보금자리론 자격을 축소하고 적격대출을 중지한 것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겨울에 여름옷 입고 있느라 얼어 죽겠다고 해서 겨울옷으로 바꿔 입혔더니 서민들이 쓰는 보일러를 꺼버린 셈"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금자리론을 받는 사람의 57%가 축소된 기준에 해당한다"면서도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은 계속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더민주 박찬대 의원이 주금공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보금자리론 수요는 6조 원으로 예상됐으나, 지난 7월 이를 이미 넘어서 지난 8월 9조4천192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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