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조 "'기권' 결정은 11월 20일'···회고록과 일치"

Write : 2016-10-18 14:57:49 Update : 2016-10-18 16:15:50

심윤조 "'기권' 결정은 11월 20일'···회고록과 일치"

노무현 정부 당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차관보였던 새누리당 심윤조 전 의원이 18일 북한인권의결의안 '기권' 결정 시점에 대해 '2007년 11월 20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권에서 당시 정부의 '기권' 결정은 같은해 11월 16일 이미 내려졌고, 북측엔 통보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입니다.

심 전 의원은 18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11월 16일 기권 결론을 내려고 했는데, 주무부서인 외교부에서 반대하기에 좀 더 검토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입장을 알아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같은 달 20일 최종 결심을 했다는 시나리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송 전 장관의 회고록과 일치하고, 제가 차관보로서 기억하고 있는 상황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심 전 의원은 "11월 19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가 외교부 차관을 만나 '이번 인권결의안에 찬성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미국의 '찬성' 의견을 받아 찬성했다면 말이 되는데 무슨 상황을 감안했는지 노 전 대통령이 최종 '기권'을 결심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심 전 의원은 또 "그해 11월 20일 노 대통령이 최종 결론내렸다는 것을 송 장관이 듣고 외교부 본부 간부인 저희에게 연락해서 결정 사실을 전하면서 본인 거취 문제까지 거론했다"며 "몇 달 남지 않은 정권 말기에 장관이 거취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만류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데 대해선 "정말 기억이 안 난다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너무나 무관심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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