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대법원 판단 지켜봐야"

Write : 2016-10-19 09:52:40 Update : 2016-10-19 10:41:45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대법원 판단 지켜봐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국방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1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관련해 "입영과 집총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도입 여부는 국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현역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기피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지법은 입영통보를 받고 입대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획일적으로 실형(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온 데 대해 "타협 판결"이라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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