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곧 출범…특별법 21일 시행

Write : 2017-03-19 13:48:00 Update : 2017-03-19 17:06:01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곧 출범…특별법 21일 시행

세월호 선체 조사, 미수습자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2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가 곧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김현권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법안과 김태흠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법안을 절충해 마련했다.

선체조사위의 주요 업무는 ▲선체조사 ▲선체 인양 지도·점검 ▲미수습자 수습 ▲유류품·유실물 수습과정 점검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표명 등이다.

위원회는 국회가 선출하는 5명, 희생자가족 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 8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소 6명은 선박·해양사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선출한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국회와 희생자가족 대표가 위원을 선출·임명하는 즉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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