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5060 중년 공약 발표…"'찍퇴'·'강퇴' 막겠다"

Write : 2017-04-19 11:24:37 Update : 2017-04-19 13:42:55

문재인 5060 중년 공약 발표…"'찍퇴'·'강퇴' 막겠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9일 50∼60대 맞춤형 중년 정책을 발표하고, 직장인의 '찍퇴'(찍어서 퇴직)와 '강퇴'(강제퇴직)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약 브라보! 5060 신중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문 후보는 기업에서 희망퇴직 제도를 악용하는 이른바 '찍퇴'와 '강퇴'를 막기 위한 '희망퇴직 남용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자발적인 희망퇴직 실시'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희망퇴직 대상자를 특정하는 이른바 '퇴직 블랙리스트' 작성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입니다.

또, 비인권적인 배치전환이나 대기발령을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희망퇴직을 실시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명시합니다.

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가 되더라도, 근로자에게 2주의 숙려기간을 보장하고 필요시 사직서 철회가 가능하도록 '사직숙려제도'도 포함한다는 방침입니다.

용역업체에 소속된 청소·경비·급식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년 근로자는 용역업체가 변경돼도 고용 및 근로조건을 승계하도록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전직 후 임금이 하락한 중년 근로자들을 위해 '신중년 임금보전 보험' 제도 도입도 공약했습니다.

50세 이상의 연봉 5천만 원 미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감소한 임금의 30∼50%를 최장 3년 동안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예정입니다.

재원은 고용보험 부과 방식과 정부 재정의 매칭 방식을 결합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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