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공약...단기 처방 급급?

Write : 2017-04-19 12:08:13 Update : 2017-04-19 13:56:37

일자리 공약...단기 처방 급급?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근 4년 동안 60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29만여 개에 그쳤고 청년실업률은 9.8%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KBS는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각 후보의 정책공약을 검증하는데, 첫번 째로 일자리 공약을 분석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최우선 경제공약 중 하나지만 해법은 서로 다릅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21조원을 들여 공공부문 81만 개, 노동시간 단축으로 민간 부문 5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반대하는 홍준표 후보는 대신 과감한 규제완화와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적 개선에 방점을 뒀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2년 간 1200만 원 지원 등을 공약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대신 창업에 무게를 두고, 중소기업청의 창업중소기업부 승격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문 후보 공약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릴 경우 임금 외에 공무원 연금 등으로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빠져 있고, 홍 후보 공약은 기존 정부 정책과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안 후보 공약은 민간 부문의 성장이 고용 창출로 바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유 후보 공약은 창업만으로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정책학회는 특히 일자리 산출 근거와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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