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합의 이행 안되는 것은 북 핵도발 때문"

Write : 2017-05-16 14:08:38 Update : 2017-05-16 16:35:26

통일부, "남북합의 이행 안되는 것은 북 핵도발 때문"

통일부는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가 문재인 정부에 남북합의 이행을 촉구한 데 대해 "합의 이행이 잘 안되는 이유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남북 간에는 239건의 합의문이 있다"면서 "합의문에는 기본적으로 남북이 평화롭게 지내고 번영해서 통일로 가자는 생각이 깔려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1991년 남북이 공동으로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물론이고 남북 장관급회담 합의문에도 비핵화가 적시된 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 남한은 배제한 채 미국과만 논의한다는 '통미봉남' 전술을 노골화하는 데 대해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노동신문은 15일 정세해설에서 핵문제와 관련, "미국의 식민지 하수인으로서 아무런 권한도 자격도 없는 괴뢰들 따위가 북미 사이의 문제에 참견해 보려는 것이야말로 제 처지도 모르는 주제넘은 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10·4 정상선언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북한의 남북대화 이행 촉구를 대화 신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다음 달 6·15정상선언 17주년을 앞둔 준비상황에 대해선 "실무부서에선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며 "구체 방향은 새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과 북핵문제, 국제사회 동향 등을 고려해서 정부 내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6·15정상선언을 계기로 민간 주도로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기념행사가 열려왔으며,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선 상황에서 정부 내 대북정책 조율과 미국과의 정책조율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또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인도지원과 사회문화교류 단체들의 대북 접촉신청이 여러 건 들어와 있다"면서 "접촉 목적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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