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조정소위 오늘부터 심사 돌입…'공무원 채용 예산' 등 쟁점

Write : 2017-07-16 15:35:36 Update : 2017-07-16 15:45:11

추경안 조정소위 오늘부터 심사 돌입…'공무원 채용 예산' 등 쟁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항목에 대한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여·야 의원 11명이 참여하는 조정소위는 16∼17일 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구체적으로 심사하고, 예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8일 오후 2시 전까지 이를 의결할 계획입니다.

예산안조정소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국민 세금 부담 급증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는 공무원 1만 2천 명 추가 채용 등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예산(4조 2천억 원)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 조명의 LED 교체 예산(2천억여 원), 초·중·고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예산(96억여 원) 등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도 취지와 실효성에 문제를 삼는 항목을 놓고도 논쟁이 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당들은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는 대신, 가뭄·조류인플루엔자(AI)·우박 등 자연재해 피해를 해결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원활한 추경 심사를 위해 야당의 요구 가운데 수용할 것은 수용하되,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새 정부 공약과 직결된 예산은 최대한 지킨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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