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 정부 문서 잔존 여부" 전수조사

Write : 2017-07-17 08:10:26 Update : 2017-07-17 08:44:46

청와대 "전 정부 문서 잔존 여부" 전수조사

청와대가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생산됐던 서류 더미가 대거 발견된 것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생산 문서 또는 메모의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8일까지 수석실별 사물함과 캐비닛 등 집기를 모두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무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에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며 전 정부 문서가 더 남아있는지 살펴보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민정 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300종에 가까운 전 정부 문건과 메모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2014년 8월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메모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발견된 문서 사본을 특검에 제출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메모는 기억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며 대통령 기록물 또는 지정기록물을 전제로 하는 위법 시비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특검에 넘긴 문서는 발견된 문서의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기 때문에 법이 규정하는 '무단 유출'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더욱이,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목록까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서 발견된 문서의 해당 여부도 확인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만약, 발견된 문서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고 해도 법원 요구에 따라 사본을 제공한 것으로 직무상 적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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