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심사 계속···공무원 채용 예산 쟁점

Write : 2017-07-17 08:16:12 Update : 2017-07-17 08:51:45

추경안 심사 계속···공무원 채용 예산 쟁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는 17일도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 항목을 심사합니다.

17일 심사에서는 공무원 추가 채용 예산 80억 원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소방관 등의 추가 채용 예산이 필요하다는 여당과, 공무원 추가 채용은 재정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어 추경에 반영할 수 없다는 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16일 열린 예산소위도 야당 위원들이 추경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관련한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며 반발해 시작 직후 한 차례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소위에서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근거가 부족하고 상당수 일자리는 단기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름은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 위원들은 일자리 중심 추경이며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폭넓은 마음으로 심의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추경 예산안 가운데 정부 부처 건물의 LED 교체사업 예산은 삭감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야당이 제시했던 가뭄 대책 예산과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예산, AI 대책 예산 등은 추경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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