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찬성률 75.4%…혼합형 정부형태 가장 선호"

Write : 2017-07-17 09:54:14 Update : 2017-07-17 10:15:24

"개헌 찬성률 75.4%…혼합형 정부형태 가장 선호"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헌을 할 경우 가장 선호하는 정부형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인 '혼합형 정부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1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개헌 관련 국민인식을 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개헌 찬성률이 75.4%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14.5%였고, 모름 또는 무응답은 10.1%였습니다.

개헌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성이나 연령, 지역, 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헌 찬성 이유로는 '헌법을 개정한 지 30년이 지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찬성자 중 41.9%)가 많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확대(27.9%), 대통령 권한 분산 또는 견제(19.1%)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헌법 운용의 문제이기 때문'(반대자 중 44.8%)이라는 답변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정부형태로는 혼합형 정부형태(46.0%·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정부형태)가 꼽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제(38.2%), 의원내각제(13.0%)가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남성과 20~30대, 호남지역에서는 대통령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합형 정부형태를 선호하는 응답자 중에서 55.2%는 대통령이, 42.4%는 총리가 더 큰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은 67.0%였습니다.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는 67.9%가 찬성했다.

선호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로는 현재와 같은 소선거구제가 39.9%,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29.4%, 중대선거구제가 26.8%를 기록했습니다.

또 현재보다 지역구의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43.7%)이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20.6%)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에 찬성한 비율은 93.9%에 달했습니다.

꼭 신설하거나 강화해야 할 기본권으로는 안전권(31.3%), 생명권(21.0%), 환경권(16.8%), 건강권·보건권(12.8%) 등이 꼽혔습니다.

응답자의 72.0%는 헌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추가로 기술하는 것에는 67.4%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는 찬성(49.9%)과 반대(44.8%)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국민발안제 도입에는 84.6%가 찬성했으며, 불체포특권 폐지와 면책특권 제한에는 각각 81.2%, 71.1%가 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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