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소위, '문 대통령 약속' 미세먼지 측정기 예산 90억 삭감

Write : 2017-07-17 11:18:18 Update : 2017-07-17 11:23:02

예결소위, '문 대통령 약속' 미세먼지 측정기 예산 90억 삭감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약속한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비용이 국회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기상청에서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만큼 정작 필요한 것은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보다는 공기청정기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17일 KBS 와의 통화에서 "예결위 예산조정소위는 추경안에서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비용 90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예결위 소위 의원들은 17일 새벽 한시 반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환경부가 하루에 네 번씩 미세먼지 농도를 발표하고 있어서 기상청 발표만으로도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서 해당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만일 측정기를 설치해서 과다하다고 결과가 나오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동요할텐데 학교가 제대로 유지 되겠나. 그리고 측정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으로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해 주는게 나은 해결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방문해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1만1천 개가 넘는데 학교마다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비용은 총 360억 원으로 이 가운데 국가 예산이 90억원(25%)이고, 나머지 90억원(25%)은 행정자치부 교부금, 180억원(50%)은 교육부 교부금으로 충당할 방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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