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내년 3월 개헌안 발의,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목표"

Write : 2017-07-17 11:21:51 Update : 2017-07-17 14:15:04

정세균 의장 "내년 3월 개헌안 발의,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목표"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와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지난 대선 당시 각 당 후보 모두가 개헌을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하자고 화답했다"면서 "이제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 등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에 의한 개헌과 관련해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개헌을 선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전국순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과 없이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개헌에 대해선 "권력의 편중과 오·남용에 따른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전방위적 분권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양성평등 실현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등 시대변화에 따른 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헌법에 남아 있는 유신 잔재 청산과 선거제도 개편도 병행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열린 개헌과 관련해 "앞으로 개헌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의장은 "국회가 심려와 걱정의 대상이 되어 왔음을 깊이 자성한다. 국회의 주인은 여당도 야당도 아닌 우리 국민으로, 여야의 정쟁에 국회를 볼모로 삼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일"이라면서 "이제 낡은 관행과 대립구도를 깨뜨리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꽃피우자"고 역설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민생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은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면서 "좋은 정치 없이 좋은 경제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북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화를 거부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행보는 한반도의 미래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이라는 뇌관을 제거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지난달 우리 국회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북한의 진정어린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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