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안·정부조직개편안 논의

Write : 2017-07-17 11:41:23 Update : 2017-07-17 13:26:31

국회, 추경안·정부조직개편안 논의

여야가 7월 임시 국회 폐회를 하루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특위는 16일에 이어 17일도 11조 2천억 원의 정부 추경안에 대해 심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추가 채용 비용 80억 원의 삭감 여부를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은 공무원 증원으로 민간 부분까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야3당은 공무원 증원은 국가 재정에 지속적으로 큰 부담을 준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초등학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예산 90억 원은 삭감하기로 했고, 2천억 원이 넘는 정부 부처 건물 LED 교체 예산도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안행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밥인심사소위에 넘겼고, 17일 중으로 여야가 합의하면 바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1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수자원 관리 주체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과 국민안전처를 폐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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