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전력수요전망 긴급 간담회…"전력 정책 투명히 공개해야"

Write : 2017-07-17 16:37:02 Update : 2017-07-17 16:50:33

여당, 전력수요전망 긴급 간담회…"전력 정책 투명히 공개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7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을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수요 전망을 기반으로 한 전력 정책 수립 과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17일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재호·홍익표·권칠승·이훈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의 발제에 이은 부경진 서울대 공대 객원 교수,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의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박재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민간 자문가들로 구성된 '수요 전망 워킹그룹'이 2030년 최대 전력수요를 앞선 7차 계획 때(113.2GW)보다 11.3GW 감소한 101.9GW가 될 것이란 전망치 초안을 공개한 것에 대해 "가장 권위 있는 장기 경제성장 전망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의 GDP 성장률 전망치 2.5%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신뢰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발전소를 계속 짓자는 얘기만 듣고, 전력 수급 계획에 대해선 공론을 만드는 것을 한 번도 본 일이 없다"면서 "이제는 SNS도 발달했으니 공론화해서 함께 듣고, 국민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홍종호 교수도 '워킹그룹'이 공개한 8차 전력수요 전망 초안에 대해 "지난 7차와 동일한 모형을 사용했고, 동일 연구기관이 발표한 GDP 전망치 자료에 기초한 것이기에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권칠승 의원은 "모델이 안 바뀌었는데 수요 예측치가 줄었다면 문제다. 추가적 설명이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권이 바뀌니 내려갔다고 생각하실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수요 전망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정치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제언했습니다.

홍의락 의원도 "정권에 따라 수요 예측이 제멋대로 오락가락했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게 주먹구구로 되는 것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은 "작년의 최대전력소비가 85GW를 찍었는데, 수요 관리 시장이 제대로만 작동됐다면 82GW 정도로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면서 "정부가 전기요금이나 수요관리시장, ESS 등의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강력한 수요 관리 목표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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