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안·정부조직개편안 논의

Write : 2017-07-17 16:51:24 Update : 2017-07-17 16:55:26

국회, 추경안·정부조직개편안 논의

여야가 7월 임시 국회 폐회를 하루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특위예산조정 소위는 17일도 11조 2천억 원의 정부 추경안에 대해 심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산소위는 여야 입장차가 큰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과 2천억 원이 넘는 정부 부처 건물 LED 교체 예산 등은 심사를 제일 마지막으로 미뤘습니다.

그러나다른 예산에 대한 심사도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초등학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예산 90억 원은 삭감하기로 했고, 문체부의 가상현실 콘텐츠 육성 사업 예산 30억 원과 도서 자료 디지털화 예산 30억 여 원에 대해서도 야당의 반대가 거셉니다.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 창출 등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전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깎았던 예산인데, 왜 다시 편성해 달라는 것이냐고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로 넘겨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위에서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 바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18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수자원 관리 주체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과 국민안전처를 폐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있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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