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정부조직법 처리 전망은?

Write : 2017-07-18 08:01:05 Update : 2017-07-18 09:12:39

추경·정부조직법 처리 전망은?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17일 오전부터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심야 협상까지 벌이면서 협상을 계속해왔지만,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18일 오전에 다시 만나 최종 담판에 나설 예정이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커 합의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예산안을 미뤄놓고, 추경안의 다른 세부 사항부터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편성한 벤처·창업기업 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예산 1조 4천억 원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국 18일 새벽 정회됐습니다.

공무원 증원 예산은 논의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역시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과 국민안전처 폐지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다만, 해경과 소방청의 부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됐고, 창업중소기업부 신설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과학기술정책을 전담하는 과학혁신본부를 설치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룬 상태여서, 비쟁점 안건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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