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개헌 대토론회..."개헌으로 분권화"

Write : 2017-07-18 09:10:39 Update : 2017-07-18 09:14:37

제헌절 개헌 대토론회..."개헌으로 분권화"

제69회 제헌절을 맞이해 17일 국회가 국가 원로들을 초청해 개헌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직 국회의장과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을 지낸 국가 원로들은 정치 불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목했습니다.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정치권이 대화와 협력은 미뤄둔 채 권력 투쟁에만 몰두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조정하고 분권화를 이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개헌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회는 원로들의 조언을 토대로 개헌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여야가 올해 연말까지 개헌안을 도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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