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계기로 갈등관리 개선책 마련 착수

Write : 2017-08-08 10:33:18 Update : 2017-08-08 10:34:50

정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계기로 갈등관리 개선책 마련 착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공론화를 계기로 정부가 갈등 관리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정부의 갈등관리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해 <국민참여 기반의 공정‧투명한 갈등해결 시스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지난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출범을 맞아 "이번 공론화 작업이 앞으로 유사한 갈등 사례를 해결하는 데 좋은 모델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용역 사업 제안요청서에서 "우리사회 갈등이 많아지고 대형화되고 있으며 정부가 당사자가 되는 갈등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기존 갈등관리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를 위해 "정부의 갈등관리 조직·시스템·제도·의사결정 방법 등 관련 내용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갈등관리 개선방안을 실제 정부 갈등관리 시스템에 접목·운영하겠다"고 발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관련해 각 분야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 갈등관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갈등 중재를 담당할 중립적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 용역이 완료되면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올해 안에 구체적인 갈등관리 시스템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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