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가 신고리 공론화 설계"…'공론화위는 관리·감독만?

Write : 2017-08-10 08:13:14 Update : 2017-08-10 09:39:38

"용역업체가 신고리 공론화 설계"…'공론화위는 관리·감독만?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가동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를 수행할 용역업체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8일 조달청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의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사업 제안서를 보면 여론조사와 시민참여단 추출, 전체 숙의 과정 진행, 최종 조사 결과 자료 분석까지 용역업체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론화 설계와 진행 과정을 통째로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공론화위원회는 결과를 전달받아 정부에 보고하는 구조인데, 이는 공론화위가 공론화 방식을 설계한다고 했던 당초 정부 설명과 배치됩니다.

전문가들은 공론조사 설계는 정책적인 결정인만큼 공론화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용역업체는 그 결정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부 공론화지원단 내에서도 공론화 설계를 외부에 맡길 경우 공정성 시비와 책임 소재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론화 설계 과정에 원전 찬반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향후 정당성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용역 업체가 제안한 방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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