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복지는 성장 전략…일자리 창출 연계 방안 찾아야"

Write : 2017-08-10 11:21:37 Update : 2017-08-10 12:24:59

문 대통령, "복지는 성장 전략…일자리 창출 연계 방안 찾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복지는 성장 전략인 만큼 안전·생명·의료·보육 등 복지 확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게 연계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그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오늘 예정된 국민 최저선 보장 정책 발표 등을 차례로 언급한 뒤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병 때문에 병원비로 가족 전체가 고통받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하고, 독거 노인 등 빈곤층이 생계의 어려움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시대도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로 국정에 임하고, 정책들이 혼선 없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복지 정책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전달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부정 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살피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선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했고,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해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서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 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 하는 국민도 많고, 반대로 복지 확대의 속도가 늦다는 비판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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