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 고려한 최선 선택"

Write : 2017-08-10 12:04:47 Update : 2017-08-10 12:22:39

문 대통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 고려한 최선 선택"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재원 대책을 검토했다"며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며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새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인상, 막대한 재정 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지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 정책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국민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부정 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 되지 않게 제대로 살피는 것도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며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한다는 각오로 국정에 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비로 가족들이 고통받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빈곤층이 생계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시대도 끝나야 한다며, 정부의 복지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복지는 성장 전략의 하나라며, 안전과 생명, 의료, 보육 등 복지 확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찾을 것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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