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12일 인사청문회...'정치적 편향성ㆍ사법개혁' 공방

Write : 2017-09-12 08:19:44 Update : 2017-09-12 09:37:42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12일 인사청문회...'정치적 편향성ㆍ사법개혁' 공방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2일 시작됩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1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13일에 결정됩니다.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도 지냈습니다.

보수야당은 이런 이력을 문제 삼아 김 후보자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를 이미 사퇴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11일 낙마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와 함께 '사법 부적격 3종세트'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역시 "'파격과 코드'만 강조된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경륜이 요구되는 사법부 최고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 나갈지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부 최대 현안인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하고 있어 사법부 개혁 쟁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현재까지 제기된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자녀의 군복무 중 판사연수 특혜 등 의혹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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