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이수 헌재소장 부결…헌정사상 초유

Write : 2017-09-12 08:26:00 Update : 2017-09-12 09:55:21

국회, 김이수 헌재소장 부결…헌정사상 초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과 무효 2명으로 가결 정족수에 2표가 모자랐습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회 후 95일만에 상정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된 것도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반대하고 국민의당 의원들도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129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는 가정하에 과반 확보를 위해선 국민의당 의원중 18명이 찬성해야 했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번 국회 재상정이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후보자를 물색해 지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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