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관예우 원천적 근절…강자에 준엄한 사법부 추구"

Write : 2017-09-12 10:37:55 Update : 2017-09-12 11:16:30

김명수 "전관예우 원천적 근절…강자에 준엄한 사법부 추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2일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12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하지 않고, 그 원인을 파악해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부 대법관 후보자가 앞서 청문회에서 법원과 검찰 안팎의 전관예우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그간 사법부의 자정 노력만을 내세워 비판을 받은 것과 대조적인 입장입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은 약자에게 편안하고 강자에게 준엄한 사법부를 원한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 이 시대의 대법원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와 함께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한 확고한 의지와 용기, 사법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사법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소신'으로 열거했습니다.

그는 "법관이 외부 세력이나 영향에서 독립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법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관료화됐다고 지적받는 사법행정시스템을 참모습으로 되돌려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실천해야 한다"며 "사법행정의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는 것에 대해 "저는 31년 동안 한결같이 재판 업무에 전념해온 판사"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사를 이념적인 잣대인 진보와 보수로 양분해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며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사법부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판보다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면서 "사건의 양적 처리를 강조하기보다 성심을 다한 재판으로 국민이 수긍하고 감동할 수 있는 사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임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면서 사건 수 급증에 따른 심리 효율화를 거듭 강조한 것과 비교할 때 차기 대법원의 패러다임 전환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사법 개혁 요구와 관련, "강한 리더십과 권위를 앞세우기보다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 사태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은 가운데 열리는 것으로,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자질 및 능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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