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편향성ㆍ경륜' 공방

Write : 2017-09-12 12:01:07 Update : 2017-09-12 15:34:33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편향성ㆍ경륜' 공방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12일 오전 시작된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은 김명수 후보자가 편향적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법조계 내부에 사법부 독립도 힘들고 법원 내에 사법부 숙청이 일어날 거라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법원 행정 경험이 적다며 경륜 부족으로 대법원장직 수행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여당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여당은 김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김 후보자가 몇 가지 사안에서 진보적인 답변을 했다고 해서 코드 인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같은당 기동민 의원은 좌파 혹은 이념 코드라는 굴레를 씌워 덫을 놓기 위해서 좌파, 코드인사라는 말을 지겹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강자에 준엄한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법원 내부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입장에는 추가 조사를 하기 전에는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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