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현 정부 경제정책 공방…"저성장 처방전" VS "복지 시한폭탄"

Write : 2017-09-13 19:27:20 Update : 2017-09-13 19:28:24

여야, 현 정부 경제정책 공방…"저성장 처방전" VS "복지 시한폭탄"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13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탈원전과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새 정부의 정책이 저성장 고착화과 양극화 심화를 해결할 묘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전 보수정권에 각을 세우는 데 힘을 쏟았다.

자유한국당의 이장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포퓰리즘 정책만 쏟아냈다"며 "탈원전,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비정규직 정규화 정책 등을 내놓았지만 제대로 된 재정계획은 전무하다. 복지 시한폭탄이 돼 국가적 재앙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 평가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김대중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부지 매입을 했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놓고 공론화 작업 중인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신고리 5·6호기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이라며 맞섰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국가가 다하겠다는 '국가 포퓰리즘'에 젖어 장밋빛 공약을 무분별하게 쏟아내 민간경제의 활력을 죽이고 있다"며 "조선·해운 분야에서 실직한 사람이 길거리에 나앉고 있는데 멀쩡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게 더 시급하냐"고 따져 물었다.

바른정당의 홍철호 의원도 "문재인 정부는 핵실험과도 같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현혹되고 복지확대에 광적인 집착을 보인다"며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째려는 어리석음이다. 기업이나 자영업자는 황금알을 매일 낳는 거위가 분명히 아니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거센 공세에 여권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엄호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우리 사회가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가 심화돼 이대로 놔두면 공동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진단했다"며 "문재인 정부 처방전은 혁신성장, 공정경쟁성장, 소득주도성장의 삼두마차"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새 정부는 이전과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했고, 이를 위한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1분위 소득이 줄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소득이 부족한 곳에 지원을 늘려 총수요를 확대하면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책'을 부각하는 데도 주력했다.

홍영표 의원은 "해방 이후 44조 원을 해외자원 개발에 투자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33조 원을 투자했고, 무려 20조 원의 손실이 파악됐다"며 "이명박 정부의 33조 원 투자 내용을 정부, 감사원, 국회가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홍 의원의 지적에 "저도 취임 50일밖에 안 됐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자원개발 시스템의 문제점을 원점에서 다시 재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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