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국감…상임위별 쟁점은?

Write : 2017-10-12 09:10:59 Update : 2017-10-12 15:09:17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2일부터 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는 20일 동안 70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보수정권 9년간의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권은 현 정부의 안보·경제 실정을 집중적으로 짚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보수 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적폐까지 파헤치겠다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12일은 대법원과 국방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국감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법원 국감에선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를 관리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국감에선 현 정부의 안보 정책과 이명박 정부 당시 군의 댓글 공작 의혹, 국토부 국감에선 8.2 부동산 대책, 산자부 국감에선 한미 FTA 개정 협상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13일 이후 국감에선 정부의 증세 방침과 소득주도 성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 공영방송 파업 사태,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식 국감 기간 뒤인 다음 달 1일과 6일로 잡힌 국가정보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에선, 전 정부와 현 정부를 둘러싼 적폐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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