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 '싱크홀' 발생 시 중앙지하사고조사위 가동

Write : 2017-11-14 11:35:21 Update : 2017-11-14 14:29:02

정부, 대형 '싱크홀' 발생 시 중앙지하사고조사위 가동

내년부터는 면적 4㎡ 이상 또는 깊이 2m 이상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지반침하로 사망·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하면 정부가 직접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가동해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섭니다.

또 지하개발사업자가 굴착깊이 20m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나 터널 공사가 포함된 사업을 하려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국회는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일대 싱크홀(2014년), 용산역 인근 싱크홀(2015년) 사고 등을 계기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하안전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시행령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하 20m 이상 굴착공사를 하는 사업이나 터널공사를 하는 지하개발업자는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에 관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해야 합니다.

지하 10m 이상에서 20m 미만의 굴착공사를 하는 사업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문진료과목 중 하나인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이름을 바꾸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규모가 2천㎡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에 남녀화장실을 각각 설치토록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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