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예산안 협상 타결..."공무원 9천475명 증원"

Write : 2017-12-05 08:55:04 Update : 2017-12-05 09:04:42

여야,예산안 협상 타결..."공무원 9천475명 증원"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이틀 넘긴 4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타결하고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내년도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는 정부 원안인 만 2천여 명에서 2천 5백 명 가량 줄인 9,475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은 2조 9,707억 원으로 하되, 2019년 이후에는 내년도 규모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금의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과 진행 상황을 정부가 내년 7월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신설되는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 수준 90% 이하의 만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에게 내년 9월부터 10만 원씩 지급하고, 기초연금은 내년 9월부터 지금보다 5만 원 많은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초고소득자 대상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하고, 법인세의 경우엔 최고세율 25%의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정부안인 2천억 원 이상에서 3천억 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국당은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와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선 '유보' 의견을 달았습니다.

여야는 이번에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을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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