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오후 본회의서 처리…예결위 심사 지연 탓

Write : 2017-12-05 11:12:19 Update : 2017-12-05 12:07:43

새해 예산안, 오후 본회의서 처리…예결위 심사 지연 탓

여야 3당이 잠정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 지연으로 인해 5일 오전에서 오후로 미뤄졌습니다.

여야 3당은 전날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등 쟁점 사안을 놓고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를 끌어낸 뒤 이날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 예산조정소소위원회에서 세부 쟁점 정리가 되지 않아 회의는 이날 오전 9시 무렵 끝났습니다.

예결위 간사 3명은 특히, 전국 200여 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간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혁신 읍면동 사업 예산 등을 놓고 극심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여권의 완장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적극 반대했고,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여야 합의가 완료됐지만 예산안이 바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예결위 관계자는 "시트작업에 8~9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오후 5시 전후가 돼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11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일단 개의하고 여야가 합의한 부수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정회한 뒤 오후 회의를 속개해 예산안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정시한을 사흘 넘겨 처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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