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남북도 독일처럼 '재난 공동대응' 합의서 체결 바람직"

Write : 2017-12-05 11:00:37 Update : 2017-12-05 11:25:39

전문가 "남북도 독일처럼 '재난 공동대응' 합의서 체결 바람직"

남북한 간에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와 전염병 등 각종 재난대응과 관련한 협력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국내 전문가가 제안했습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5일 통일연구원이 개최한 북한인권 관련 학술회의 '제7회 샤이오 인권포럼' 발제문에서 "대북 제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난 협력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현저히 떨어지는 북한의 재난대응 능력,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 남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 남북한의 평화 정착 기여 등의 측면에서 남북 간 재난 협력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재난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및 대비, 사후 복구까지 염두에 둔 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구체적 분야로는 가뭄·홍수 등 재해 발생 시 인도적 긴급구호, 전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 협력, 접경지역에서의 재난예방, 산림 및 조림과 관련한 교토의정서상 청정개발체제 협력 등을 거론했습니다.

아울러 "독일은 재난 공동대응 협정을 체결하여 재난에 공동 대응했는데 독일 사례처럼 남북 재난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토론자인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도 토론문에서 "남북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연재난, 감염병 등 긴급 재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반도 긴급구호 대비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 문제와 대북 인도적 지원방향 등이 논의된 이날 회의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압박과 책임규명 위주의 기존 북한인권 관련 접근이 가지는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발제문에서 "가해자 및 책임자 처벌, 이를 통한 북한체제 변화만이 해결책이라는 이분법적 인식과 일방적 접근으로는 실효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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