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후에 본회의 열어 새해 예산안 표결 처리

Write : 2017-12-05 12:01:26 Update : 2017-12-05 16:11:56

국회가 5일 본희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여야3당의 예산안 합의에 따라 당초 5일 오전 11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예결위 예산조정소소위에서 세부 쟁점 정리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예결위 간사들은 전국 200여 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간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혁신 읍면동 사업 예산 등을 놓고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적극 반대했고,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예결위 관계자는 예산안 시트 작업에 8~9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오후 5시 전후가 돼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예산안은 야당 일각의 반대로 바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국당은 앞서 법인세와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 유보 입장을 밝혔고, 5일 의총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합의를 파기하거나 투표에 불참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른정당 역시 공무원 증원 문제와 국회의원 세비 인상안 등을 지적하며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한 뒤 반대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의 경우 합의문 자체는 추인했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문제를 놓고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만으로 과반 이상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 처리는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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