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민주·국민 '이면 합의' 논란

Write : 2017-12-06 08:55:21 Update : 2017-12-06 11:40:18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민주·국민 '이면 합의' 논란

428조 8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나흘 넘기는 진통 끝에, 6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재석 의원 178명에 찬성 160표, 반대 15표, 기권 3표로 가결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처리 반대 기습 시위를 벌인 뒤 퇴장해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안은 공무원 9천 4백여 명 증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2조 9천7백억여 원 편성,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인상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초고소득 증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5일 오전 11시 열렸던 국회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회된 뒤 밤 9시 50분쯤 재개됐습니다.

이후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과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이어진 끝에, 예산안 표결은 자정을 넘겨 이뤄졌습니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선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이면 거래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두 당이 예산안 처리 이후 선거구제 개편 등의 추진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은 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휴대전화 메시지가 노출되면섭니다.

한국당은 예산안 심의와 상관없는 정당 간 이해득실에 따라 이뤄진 밀실 야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합의 내용이 아니라, 국민의당과 협력할 만한 사항을 정리해 본 차원이라고 설명했고, 국민의당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들 사이에 오간 내용을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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