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 합의 기대 어려우면 정부가 일찍 개헌안 준비"

Write : 2018-01-10 15:56:18 Update : 2018-01-10 16:08:51

문 대통령, "국회 합의 기대 어려우면 정부가 일찍 개헌안 준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한 신년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국회에서의 합의가 어렵다 판단되면 정부가 더 일찍 개헌안을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가 독단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와 협의가 된다면 최대한 넓은 (범위의)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국회와 합의를 못 하고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국민이 공감하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의 핵심 내용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을 비롯한 정치 현안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국회와의 소통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면이어서 개혁을 위해서는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면서 "새해에도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야당과 협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2018년 새해, 정부와 나의 목표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새해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올해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할 것이나 3만이라는 수치가 중요하지 않다"며 "국민소득 3만 불에 걸맞은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 노동자 휴가지원제도 시행, 8천6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와 혁신모험펀드 출범,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금 등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주요 정책들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3%대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데 글로벌 평균은 4%로 격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미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해나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세계 평균 성장률이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OECD 국가 가운데 상위권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2~3%대 성장을 우리의 새로운 노멀한 상태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거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최대한 높여, 실질성장률을 잠재성장률에 부합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그렇게 본다면 지난해에 3.2% 성장률을 이뤘을 것이라고 잠정판단하는데 새해에도 3% 성장은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작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상승이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가 만들어놓은 대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보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과제이고,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제도권에 들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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