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위안부 합의 후속대책 '엄호'…"파기·재협상 능사 아냐"

Write : 2018-01-11 14:48:59 Update : 2018-01-11 17:15:49

민주, 위안부 합의 후속대책 '엄호'…"파기·재협상 능사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정부의 후속대책 기조를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합의 절차와 내용을 인정할 수 없지만 일본에 재협상 요구를 하지는 않겠다는 정부의 결론에 대해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외교현실을 감안한 최선의 조치였다며 적극 강변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합의가 효력이 없단 점은 분명히 짚으면서도 재협상은 언급하지 않는 등 정부의 대응기조에 박자를 맞추고 있습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외교안보는 상대가 있는 일이고, 심각한 외교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만족할 수 없다 해도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파기와 재협상만이 능사가 아니라, 진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더 나은 미래로 관계를 개선하고자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접근법"이라면서 "(이 접근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진심을 다한 사죄가 완전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는 대통령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백지화했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경협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합의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면서 "위안부 합의는 그 내용과 형식에서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의 당사자에 의한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할 수 없고, 당연히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이런 정부여당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삼화 의원은 원내정책회의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물론 국민 70% 이상이 잘못된 합의라고 했다"면서 "외교부 장관은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고, 재단도 해산하지 않고, 10억엔만 우리 돈으로 충당하는 어처구니없는 대책을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부 장관의 비겁하고 무책임한 발표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또다른 상처를 준다"면서 "즉각 합의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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