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무사의 댓글조사TF 불법감청 의혹 "사실 아니라고 판단"

Write : 2018-01-11 14:55:40 Update : 2018-01-11 17:22:08

군, 기무사의 댓글조사TF 불법감청 의혹 "사실 아니라고 판단"

국군기무사령부가 사이버 댓글공작 의혹을 조사하는 국방부 태스크포스를 불법적으로 감청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국방부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11일 기무사의 국방부 TF 감청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기무사령부 지휘부나 관계자 등이 댓글 조사 TF 활동을 감청하라는 별도의 지시를 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조사한 결과, 댓글 조사 TF장이 통화한 것에 대한 감청은 총 3건이었고 감청된 회선은 댓글 조사 TF장의 회선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회선이 감청된 것이었다"며 "이는 댓글 조사 TF 활동 개시(지난해 9월 8일) 이전부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감청이 이뤄진 회선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본건 감청 이후에도 실제 압수수색시(지난해 12월 4일)까지 댓글 조사 TF에 대한 추가 감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청 업무 담당자들도 댓글 조사 TF에 대해 별도로 감청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무사는 2008∼2010년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조직을 운영하며 댓글공작을 한 의혹으로 국방부 TF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TF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으나 기무사로 조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부 국내 언론이 지난해 12월 기무사가 국방부 TF 감청으로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를 감청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하자 군 사법당국은 같은 달 20일 별도의 '기무사 감청사건 조사팀'을 꾸려 의혹 조사를 해왔습니다.

기무사가 국방부 TF장의 통화 상대방을 감청한 이후 국방부 TF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는 "감청된 이후 기무사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는 스파르타 활동을 위해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기무사령부 전산시스템 로그 기록을 확인한 결과, 댓글 조사 TF의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주요 전산망에 대한 삭제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감청 업무 실무자, 전산시스템 관리자 및 기무사 지휘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무사의 감청 업무가 불필요한 논란을 낳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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