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표단 평창 방문…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은?

Write : 2018-01-12 08:15:02 Update : 2018-01-12 09:19:25

북한 대표단 평창 방문…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은?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지만, 현실화되기까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체류비 지원 방식과 북한 대표단의 입국 수단 등에 따라 대북 제재 조치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 체류비로 우리 정부는 4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정부는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대표단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때 북한 측에 현금을 직접 주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숙박업소 등에 정부가 대신 비용을 지불하는 실비 지원 방식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지 않는 만큼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 대표단의 방문 경로로 육로가 우선 고려되는 것도 대북 제재가 이유입니다.

북한 선박과 항공기가 남측으로 오는 것은 물론, 남측이 선박이나 항공기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북측 고위급대표단을 구성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대남 문제를 총괄하는 김영철은 유엔 안보리 제재 명단에 올라 있고, 북한 2인자로 여겨지는 최룡해는 우리의 금융 제재 대상입니다.

최룡해는 여행 금지 대상은 아니어서 평창을 방문할 수는 있지만, 논란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북한 대표단 지원 방식과 규모, 방문 경로 등은 앞으로 진행될남북 실무회담을 통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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