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가상화폐 거래소 철퇴 불가능한 일…진중한 검토 있어야"

Write : 2018-01-12 10:27:10 Update : 2018-01-12 11:08:49

박영선 "가상화폐 거래소 철퇴 불가능한 일…진중한 검토 있어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2일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 금지와 거래소 폐쇄 추진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철퇴를 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어서 정부 차원의 진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은 옳지 않고, 만약 폐쇄하면 해외에서 다른 방법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투기 광풍을 잠재우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거래소를 폐쇄하고 싹을 잘라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의 확산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차라리 정부 인증을 거쳐 거래소를 운영하도록 하든지, 과세를 하면서 투기 자금을 구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대책"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박 의원은 "청와대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경제와 경제를 규율하는 법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어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이것을 범죄 행위로 보는 쪽에 너무 방점이 찍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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