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고등군사법원·영창제도 폐지한다…고강도 사법개혁 추진

Write : 2018-02-12 11:15:59 Update : 2018-02-12 14:55:03

군, 고등군사법원·영창제도 폐지한다…고강도 사법개혁 추진

군 당국이 평시 2심인 항소심을 맡는 고등군사법원과 군 영창제도를 각각 폐지하는 등 고강도 군 사법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방부는 12일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군 사법개혁안을 마련해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평시 2심 재판을 맡았던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대신 군 항소법원을 서울고등군사법원으로 이관합니다.

그동안 국회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 '군 온정주의' 재판 시스템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데 따른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급 부대 지휘관들이 군 검찰의 수사 등 사건에 개입하는 관행을 차단하는 조치도 마련됐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각급 부대 검찰부를 폐지하고,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설치해 일선 지휘관들의 사건 개입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군 헌병의 범죄예방 활동도 법률에 근거하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헌병의 행정경찰 활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헌병의 직무집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적인 행위와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것"이라며 "헌법상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법치주의가 구현되는 군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군무이탈 체포조에 병사를 투입하는 것도 금지할 계획입니다.

  • RSS
  • Facebook
  • Twitter
  • 인쇄
  • 목록
  • Top
prev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Internet Radio On-Air Window to KBS WORLD Radio Window to KOREA
2018 남북정상회담
청취자 만족도 조사 결과 -K
Let's Learn Korean (Mobile)
기타 서비스
RSS Service
  • RSS Service
  • KBS WORLD Radio 홈페이지에서 업데이트 되고 있는 뉴스 및 방송 관련 컨텐츠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3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