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술 탈취에 '최대 10배' 징벌적 배상제 도입

Write : 2018-02-12 12:00:56 Update : 2018-02-12 12:05:24

당정, 기술 탈취에 '최대 10배' 징벌적 배상제 도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중소벤처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배상 규정은 하도급법은 손해액의 3배 이내이며 상생협력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은 손해액만큼만, 그리고 산업기술보호법은 아예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나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하도급 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 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체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의 구체적인 송부 내역과 일시 등 자료 기록을 공증해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특히 중소기업의 증명책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침해혐의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증명책임 전환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중소벤처기업의 탈취를 막기 위해 관련 입법을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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