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민 합동신문 180일→90일로 단축

Write : 2018-02-13 14:29:08 Update : 2018-02-13 15:11:15

정부, 탈북민 합동신문 180일→90일로 단축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보호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의 합동신문 기간이 최대 180일에서 90일로 단축됩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제7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정원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을 임시 보호하면서 탈북민 해당 여부와 북한에서의 행적 등을 조사하는 합동신문 기간을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조사 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실제 조사 기간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책 관련 범정부 협의체인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중소벤처기업부와 3개 지방자치단체의 실·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포함됩니다.

정부는 또 평생교육이용권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위해 국가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습니다.

특수학교 입학·전학 시 비장애인 학생에게 요구하지 않는 보증인·서약인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지 않는 등의 차별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해 특수교육 대상자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심의·의결했습니다.

현재는 신기술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투자 대상인 '신기술사업자'가 중소기업으로 한정되는 등 투자활성화 체계 구축이 제한돼 있는데 '신기술사업자' 정의에 중견기업을 추가함으로써 투자 범위에 신기술·지적재산권 등도 포함되게 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51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17년 반부패 관련 평가결과 종합분석' 보고를 받은 뒤 "청렴도를 조사한 국제기구의 순위 발표를 보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까지도 포함한다"며 "민간기업의 청렴도까지 조사해 평가하는 일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조사가 해마다 거듭된다면 민간기업 분야의 청렴도 추세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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