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통령 개헌안 발의되면 국회 쪼개질 것…신중 기해야"

Write : 2018-03-13 10:37:43 Update : 2018-03-13 11:30:01

이정미 "대통령 개헌안 발의되면 국회 쪼개질 것…신중 기해야"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하는 것과 관련,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은 헌법상 권한이 맞지만, 현재 국회 구도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그대로 국회를 쪼개버리고 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최악의 경우 3분의 2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의조차 못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결국 개헌안은 사라지고 개헌을 둘러싼 책임 공방만 남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국회의 협상을 최대한 독려하고 여당에도 적극적인 협상을 지시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의당도 개헌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 개헌안의 내용에 대해 "기본권 부분에서 진전된 면도 있으나 대통령제의 허점을 보완하기에는 미흡하다"면서도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입장 차를 좁힌다면 현행 대통령제를 보완하는 권력구조의 합의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한국당은 청와대발 개헌에 반대만 하고 있을 뿐 언제 하자는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하자는 것인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깜깜이식 개헌 반대'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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