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개헌,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 아냐...제왕적 대통령제 청산해야"

Write : 2018-03-13 10:38:21 Update : 2018-03-13 11:32:12

김동철 "개헌,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 아냐...제왕적 대통령제 청산해야"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이 보고되는 것과 관련해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주도,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안은 진행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청와대 주도의 개헌안에는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이 빠져있다"며 "지난 촛불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시스템을 갖추라는 명령인데,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간은 유지한 채 임기만 8년 늘리겠다는 시대 착오적인 제안을 내놨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개헌안을 도출해가는 과정 자체가 국민적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인데, 청와대 주도 개헌안은 국민적 절차적 정당성을 얻어가는 과정이 모두 생략돼 있다"며 "국민요구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지난 대선 때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공약해놓고 지금 입장을 바꿨는데 전혀 부끄러움을 찾을 수 없다"며 "책임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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