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검찰청 업무보고 청취

Write : 2018-03-13 12:49:50 Update : 2018-03-13 14:30:03

국회 사개특위,검찰청 업무보고 청취

여야 의원들은 13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사법개혁특위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보고한 검찰 개혁 방안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특수수사와 강력수사를 비롯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신설 문제는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는 일반적이라며 포기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 국회가 검찰 개혁을 논의한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검찰 총수로서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 총장의 업무보고 전에 여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특위 위원 자격문제를 언급하면서 회의가 파행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문제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염동열 의원이 특위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강원랜드 수사는 3년째 압수수색만 하고 있다며 오히려 부당한 수사에 항의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공방 끝에 회의는 시작하자마자 정회됐고 20여분 뒤 다시 속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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