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안 조기 확정해 국회 발의 촉구"

Write : 2018-03-13 17:00:50 Update : 2018-03-13 17:01:52

문 대통령, "개헌안 조기 확정해 국회 발의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공식 보고받은 자리에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대통령의 준비만 비난하고 있다면서 이는 책임있는 정치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위해서라도 대통령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겠다며 여야 합의 개헌 발의를 촉구했습니다.

개헌 자문안에는 국민주권과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 개헌의 5대 원칙이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 도입, 수도 조항 명문화와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 포함, 국회의원 소환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자문안을 토대로 마련되는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 심의 기간과 국민투표 공고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1일쯤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개헌 발의 방침에 민주당은 국회가 합의 개헌안을 내자고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관제 개헌이라고 비판했고, 민주평화당에선 국회가 할 일을 못 해 자초한 일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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