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유지비용, 방위비분담금 총액내에서 사용 가능"

Write : 2018-04-14 09:52:58 Update : 2018-04-14 13:17:28

국방부 "사드 유지비용, 방위비분담금 총액내에서 사용 가능"

국방부는 13일 미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유지 비용의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방위비 분담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미, 사드 기지 운영유지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 관련 입장'을 통해 "미측이 사드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을 희망할 경우,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총액 내에서 항목별 규정 범위에 맞게 소요를 제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통해 분담금 총액이 결정되면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방부의 이런 입장은 지난해 공식적으로 밝힌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것과 차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5월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에서 미국이 내는 비용을 명확히 정리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사드 전개와 운영 유지비용은 미국 측에서 부담하고, 전기와 도로, 부지 제공 등은 한국이 부담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9천507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분담금은 물가인상분 등이 반영되어 9천602억 원으로 오릅니다. 내년부터는 방위비 분담금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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