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논란' 분수령 맞은 靑…'국회관행 개선·인선기준' 고민

Write : 2018-04-15 14:53:38 Update : 2018-04-15 15:26:32

'김기식 논란' 분수령 맞은 靑…'국회관행 개선·인선기준' 고민

청와대는 15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이 예상되는 이번 주가 논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 원장의 거취가 선관위 결론에 '절대적으로 기속된다'고 청와대가 밝힌 만큼 김 원장의 운명은 사실상 선관위의 답변 검토서 한 장에 맡겨진 셈입니다.

선관위가 김 원장 행위에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조건부 사임의 길을 열어뒀던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즉각 자진사퇴 시키는 형식으로 상황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인선으로 인한 상처가 불가피해지면서 문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돼 2년차 국정운영 동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2일 ▲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 해외출장 중 관광 등 김 원장에게 제기된 4가지 사안이 적법한지 선관위에 공식 질의했습니다.

물론 검찰이 김 원장 논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선관위가 동일 사안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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